봔하는 수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13263 대법원 2017도13263 - CaseNote casenote.kr 본문에 앞서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공부를 위해 판례를 평석한것이므로 본문은 지극히 개인의 의견이며 부족한 점은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내용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성, 무결성 등이 요구된다. 대상 판례에서는 원심에서 공소외인1)이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해시(Hash)값을 통해 USB 원본과 복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점, 그리고 제1심에서 검사가 공소외인이 작성자임을 확인하는 질의 내용에 각각 동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