봔하는 수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13263 대법원 2017도13263 - CaseNote casenote.kr 본문에 앞서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공부를 위해 판례를 평석한것이므로 본문은 지극히 개인의 의견이며 부족한 점은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내용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성, 무결성 등이 요구된다. 대상 판례에서는 원심에서 공소외인1)이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해시(Hash)값을 통해 USB 원본과 복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점, 그리고 제1심에서 검사가 공소외인이 작성자임을 확인하는 질의 내용에 각각 동의한..

법학이 전공도 아니고 공대를 다니지만 살면서 법을 모르고 살기에는 크게 힘들 날이 한번은 온다는 말을 듣기도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족하더라도 법을 공부하는게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정리를 해보았다. * 필자는 법 전공이 아님으로 해당 내용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가사소송 4. 행정소송 크게 소송은 4가지로 나뉘며 민사소송이 그 중 제일 비중이 높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정보 - 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권한이 없다.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쓸데가 있다. - 증거능력,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모두 형사소송에서만 적용된다. ( 즉,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안됨) 민사소송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위에서..